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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규모 6조원대…패소하면 한덕수·추경호 등 책임론 불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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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29

20년 악연 끝날까…마무리 접어든 정부-론스타 분쟁(종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2012년 제소 후10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론스타와 정부의 '악연'은2003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2010년11월 계약을 거쳐2012년 보유지분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이 과정에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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